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제80조(장해보상)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2항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제3항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1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5·2심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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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60·광주고등법원·1987-05-07·2심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남겨두었으나, 당국이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요양 지원을 중단하고 급여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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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837·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
택시운송업 회사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징계를 내리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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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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