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5노257·춘천지방법원·2005-10-21·2심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고용하여 크레인을 운전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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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840·대구지방법원·2007-01-16·2심
의료원장으로서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함
벌금
2005고정29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6-09-07·1심
의료원 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변경함.
벌금
2005노195·전주지방법원·2005-06-14·2심
노동조합 결성 이유로 근로자 6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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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9297·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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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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