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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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25044·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들이 밀어내기 방식으로 감시·순찰·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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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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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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