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피고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새 계약을 체결한 뒤, 관재청장이 소청을 소원으로 바꿔 재결해 원고들과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사안

원고가 해방 전부터 소작·경작해 온 귀속농지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 법인이 귀속재산 토지를 임대받았으나, 경작자들이 소청을 제기하자 피고가 그 판정에 따라 임대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