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9조
무단 이탈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노96·고등군사법원·2009-11-06·2심
군 복무 중 지휘관 허가 없이 35회 이상 골프를 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
집유 1년
2005노2503·수원지방법원·2005-08-31·2심
공익근무요원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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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0912·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2018-11-01·3심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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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65·대전지방법원·2012-11-07·1심
헤어진 연인의 정보통신망에 360회 침입하고 이메일 28통을 빼돌린 뒤 휴대폰을 부수고 근무지에서 20시간 무단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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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446·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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