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62조(가혹행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도1166·대법원·2009-12-10·3심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신체 부위에 올려놓는 가혹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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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집유 1년
2011누43678·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
군 복무 중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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