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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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33820·서울고등법원·2019-06-20·2심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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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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