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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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38248·서울고등법원·2022-01-26·2심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해당 징계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 당국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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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3550·대구지방법원·2022-03-31·1심
군 징계위원 성명·직책 정보 비공개에 대한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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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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