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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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물자 정리 중인 병사와 인사한 병사에게 욕설하고, 한 병사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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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2282·인천지방법원·2015-04-09·1심
상관들의 권유로 대대 회식 후 2차 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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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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