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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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63845·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
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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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923·대전지방법원·2013-09-04·1심
하사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피고인의 군인 신분 취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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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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