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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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2노578·광주고등법원·1973-06-28·2심
주한 미군 소유의 자동차 엔진 2대와 항공용 히타를 훔쳤다.
집유 6월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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