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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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3구35·광주고등법원·1974-04-19·2심
원고가 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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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446·대구고등법원·1969-12-02·2심
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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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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