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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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도8284·대법원·2025-02-27·3심
군사기밀 취급 인가 해제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로 빼내 자택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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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346·서울지방법원·1995-09-29·1심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들의 사생활 정보와 일상 동향을 몰래 수집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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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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