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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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구합10016·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
해군 군무원이 음주운전 2회 및 보고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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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135·대전고등법원·2014-06-26·2심
군 교관으로 근무하며 교육생을 폭행·협박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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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1139·청주지방법원·2015-11-05·1심
배우자가 있는 동료 부사관과 수십 차례 숙박·여행하며 성관계하고 임신중절까지 이어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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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4413·대전지방법원·2015-08-13·1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 손등과 허벅지를 접촉하고 성적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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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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