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25일 내 허가 처분이 없자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보고 허가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