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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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3406·의정부지방법원·2009-05-26·1심
토지 소유자들이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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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61·제주지방법원·2008-06-18·1심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하천과 도로를 여러 번 가로지르는 하수관 매설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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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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