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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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누7509·광주고등법원·2016-07-21·2심
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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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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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619·서울고등법원·2013-05-16·2심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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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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