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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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53513·서울고등법원·2020-04-22·2심
원고가 도시지역 내 농지 현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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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692·광주지방법원·2005-09-15·1심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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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1035·대전지방법원·2014-06-18·1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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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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