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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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구합69190·수원지방법원·2018-04-24·1심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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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4857·대구지방법원·2020-05-07·1심
원고 회사 두 곳이 보전관리지역의 급경사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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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6489·대구고등법원·2018-02-02·2심
레미콘 공장을 신축·운영하려고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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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482·의정부지방법원·2014-12-02·1심
임야를 콘크리트 공장 부지로 쓰려고 산지 용도변경 승인신청과 건축신고를 했으나, 지자체가 지역주민 합의서와 진입로 허가가 없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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