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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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구합572·청주지방법원·2009-10-29·1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주변과 달리 과도하게 건축 제한을 설정하자, 토지 소유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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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698·청주지방법원·2009-12-24·1심
피고가 원고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도시계획 변경 제한 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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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659·울산지방법원·2018-04-05·1심
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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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16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거부를 다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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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9251·서울고등법원·2015-09-15·2심
원고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인 자기 땅의 지정을 풀어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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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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