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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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24·제주지방법원·2009-11-18·1심
서귀포시장이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인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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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659·울산지방법원·2018-04-05·1심
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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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089·울산지방법원·2017-01-12·1심
공공공지 지정 토지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해제신청 거부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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