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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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60056·수원지방법원·2017-09-07·1심
동물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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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999·울산지방법원·2017-05-25·1심
자동차 폐차장이 해체작업장·부품보관창고 미비로 영업정지 처분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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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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