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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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10775·대전고등법원·2021-01-21·2심
원고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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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942·부산지방법원·2011-09-29·1심
회사가 임야에 노인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했으나 시장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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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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