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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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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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3586·서울고등법원·2026-04-30·2심
중국 회사가 레이저머신 3세트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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