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8178·서울행정법원·1998-09-04·2심
이중 국적자인 원고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함
—
2014누45828·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
모계특례자로 국적취득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