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1837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를 징구한 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87명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함
—
2005누1244·부산고등법원·2005-10-14·2심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실제로 기부채납을 완료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