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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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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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363·대구지방법원·2022-08-31·1심
원고가 자신의 식당 앞 국유재산 도로 60㎡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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