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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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9구294·서울고등법원·1970-05-26·2심
원고가 점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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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2심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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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323·광주지방법원·2022-07-21·1심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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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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