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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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64459·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
국유재산인 △△△역사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두고 입찰 당시 재산가액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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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130·청주지방법원·2015-03-26·1심
국유재산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관리청이 측량 오류로 점유면적이 늘었다며 대부료를 증액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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