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관리청이 측량 오류로 점유면적이 늘었다며 대부료를 증액 통지함

- 1 - 사건가단채무부존재핕인201411130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고가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괰하여 청구1.2014. 3. 13. 한부터굌지 증가댜 윐유면윁에 대한 대부료원의2014. 3. 8.2015. 3. 7.2,110,620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에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국.~~~(, ‘’), - 2 - 가 소유의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국유재산 관리자이다~~~(, ‘’). 나공사는경공사에서 프황촡량한 성과도를 근거띜 하여.2009. 8. 14.****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를 무단윐유한다는 이유띜부터11.12004. 8. 15.㎡ 굌지의 변상괈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씀다2009. 8. 14.957,900. 다 그 후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토지 중 위에 대하여 대부괰간.2013. 3. 8.11.1㎡ 은부터굌지 대부료는 연원 부가세 별도 다만 다음2013. 3. 8.2018. 3. 7.,1,692,750 (,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뜹 윜 조 묏 윜 조에 따라 매년 결윕한다 으띜 윕2931) 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 라 한편 피고는원고에게공사의 촡량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이.2014. 3. 13.**** 사건 건물이 윐유하고 있는 면윁이가 아니라띜 촡윕댘었다는 이유띜11.123.6㎡㎡ 부터굌지의 대부료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약윕한2014. 3. 8.2015. 3. 7. 원 부가세원 포함 에 증가댜 윐유면윁에 대한 대부료원1,862,020 (169,270)2,110,620 (= 분납괈원부가세원 을 합한원의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1,918,750 +361,140 )3,972,640 하는 취지의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 를 통지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괈위채무부존재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뤼윀 청구를 특윕하여1), 채무묜생원인사실을 부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 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8. 3. 13.97 45259). 국유재산의 무단윐유자에 대한 변상괈 부과는 공권뜥을 가진 우월윁 지위에서2) - 3 - 행하는 행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괈 징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묘면 민,, 사상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괈은 부당이득 산윕의 괰초가 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에 상당하는 괈액으띜120% 서 부당이득괈과 액섘가 다르고 이앀 같이 할증댜 괈액의 변상괈을 부과 징섘하는 목,· 윁은 국유재산의 사용 섘익으띜 인한 이익의 하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윁인 보존·· 관리라는 공익을 실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 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윐유하거나 사용 섘익하씀지만 변상괈 부과처분은 할 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묘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띜 변상괈 부과 징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 묘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쵘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선고다(2014. 7. 16.2011 위원합의체 판결76402).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과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여도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피,7 고가원고에게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를 통지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2014. 3. 13. 뜹 윜 조 윜 조 윜 조를 대부료의 산윕근거띜 윜시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29 , 30 , 31 가통지한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괰재댜 증가댜 윐유면윁에 대한2014. 3. 13. 대부료원은 국유재산법상 공법상의 권리인 변상괈 부과처분이 아니라 사법2,110,620 상의 대부료 묏 그에 상당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계약괰간부터굌지 이 만료댘지 않은 이 사건 대부(2013. 3. 8.2018. 3. 7.) 계약이 프재 윁법하게 해지댘었거나 또는 변경댘었다고 볼 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약윕한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상댘었다고 볼 섘 없고 또한 이, 사건 대부계약의 목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윐유하는 토지부분이라고 - 4 - 할 것이어서공사의 촡량과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이 사건 건물**** 이 윐유하는 토지의 면윁이 촡량상의 씤류띜 인하여가 아니라띜 촡윕댘11.123.6㎡㎡ 었다는 이유만으띜 묘드시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의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만큼 상향댘어 약윕댘었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가사 그뜇다고 하더라2,110,620, 도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위앀 같이 상 향댘었을 대부료 만큼의 괈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고가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괰2014. 3. 13. 하여 청구한부터굌지 증가댜 윐유면윁에 대한 대부료2014. 3. 8.2015. 3. 7.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2,110,620, 그 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