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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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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가단11130·청주지방법원·2015-03-26·1심
국유재산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관리청이 측량 오류로 점유면적이 늘었다며 대부료를 증액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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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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