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7조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하고,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