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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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구312·서울고등법원·1979-01-30·2심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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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056·대구고등법원·2017-09-22·2심
상속인들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 18만 주와 일부 주권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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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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