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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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51791·서울행정법원·2015-02-05·1심
홍콩 법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두 번째 납세 책임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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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056·대구고등법원·2017-09-22·2심
상속인들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 18만 주와 일부 주권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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