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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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2구609·서울고등법원·1973-12-19·2심
세관 담당자가 원고를 장두칠의 사업 인수자로 보고 관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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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35·대구고등법원·1972-02-02·2심
원고가 경락으로 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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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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