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
86구299·대구고등법원·1987-05-15·2심
체납처분으로 부선을 압류하면서 봉인 등 압류 표시 절차를 생략하고 부선증서원부에만 기재함.
—
2017누4056·대구고등법원·2017-09-22·2심
상속인들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 18만 주와 일부 주권을 압류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