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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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구168·대구고등법원·1978-05-25·2심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받은 종자와 비료 등에 대해 피고가 보조금 환수처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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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구19·대구고등법원·1971-12-31·2심
중소기업은행이 대연모직회사가 받을 외화채권 85,400불에 대해 체납세금 압류처분을 두 차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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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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