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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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구47·광주고등법원·1984-01-24·2심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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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917·서울고등법원·1987-11-05·2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후 관세 등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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