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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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구합2238·청주지방법원·2005-12-16·1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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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4331·서울고등법원·2007-07-26·2심
부림비엠주식회사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5,909,000원을 부과받아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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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9684·서울행정법원·2020-08-11·1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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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6515·서울행정법원·2014-04-11·1심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학습교재비 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과 온라인교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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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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