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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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2238·청주지방법원·2005-12-16·1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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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2505·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득가액 산정을 다투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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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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