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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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단5417·서울행정법원·2011-08-30·1심
2002년 4월 29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기간 만료일을 두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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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6036·서울행정법원·2009-05-13·1심
듀폰폴리머 주식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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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349·대구고등법원·1984-04-24·2심
버스여객운송사업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2사업년도만 면제 기간으로 보고 과세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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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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