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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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나4337·창원지방법원·2000-08-29·2심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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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426·창원지방법원·1997-07-24·2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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