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18212·서울행정법원·2010-06-10·1심
대상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 럭스개발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다수 년간 자금을 대여함.
—
2005구합9941·서울행정법원·2005-09-20·1심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인건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누락함
—
2007구합2369·의정부지방법원·2008-05-20·1심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지급한 대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