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86047·서울행정법원·2023-10-20·1심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
2022구합50489·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상속개시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