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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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4구382·대구고등법원·1985-07-18·2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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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0189·서울고등법원·1992-12-02·2심
유흥업소 차림표 단가와 신고 단가 차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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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38·서울고등법원·1982-04-14·2심
원고들의 부친이 매수한 토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두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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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3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07-03-09·2심
원고가 2004년 상반기 주류 판매 내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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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152·부산고등법원·2012-05-11·2심
주차장 운영 중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과 주차료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를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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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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