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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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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29355·서울고등법원·2014-06-10·2심
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후 불복기간을 넘겨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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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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