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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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2291·대구고등법원·2010-08-13·2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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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7619·서울고등법원·2014-09-30·2심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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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7220·서울행정법원·2014-03-28·1심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자금 출처를 신고했으나, 부족한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서가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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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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