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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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구합70613·수원지방법원·2024-06-26·1심
종교단체가 지교회 매점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며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로 매출을 누락하고, 행사 DVD 판매대금을 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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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3085·부산고등법원·2014-07-18·2심
원고가 자료상 업체인 풍국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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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402·서울행정법원·2026-08-12·1심
상가를 공매로 취득해 분양하면서 공통원가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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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0232·대구지방법원·2014-09-19·1심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허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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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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