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270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
의료기관이 신고와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골밀도 검사기기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함
—
2016구합75326·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적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병원 식당을 운영하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