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설립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9833·서울행정법원·2021-01-14·1심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에 등록된 상태에서 진료비용 심사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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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102·부산지방법원·2008-10-16·1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뒤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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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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